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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사법 78년만 대전환…보완수사권마저 떼고 '검수완박' 종지부
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대전환을 맞았다.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첫발을 뗀 지 8년 만에 '검수완박'(검찰 수사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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