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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명 헌법학자 일갈 "조정식, 독일이면 탄핵감 … 與, 공소취소 안되니...
다만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8월 발표한 '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'에 따르면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'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'을 첫 번째 과제로 실었다. 이재명 정부 초기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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