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총장 대행 "형소법 개정안 깊은 우려…국민 피해 부담"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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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총장 대행 "형소법 개정안 깊은 우려…국민 피해 부담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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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"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·보완·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"이라며 "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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